정치자금법 제31조
기부의 제한
제31조(기부의 제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2항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누470·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
피고인A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32억 1,0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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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1882·광주지방법원·2008-11-03·1심
**** 당선 축하금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주고받음
벌금
2011고합28·수원지방법원·2012-06-27·1심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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