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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42조

동의입원등

제42조(동의입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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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구합1810·청주지방법원·2009-12-24·1심
원고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자료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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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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