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25조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노1609·창원지방법원·2015-02-11·2심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노숙자들에게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해 병원 폐쇄정신병동에 입원시킴
집유 10월
2013나20647·서울북부지방법원·2013-12-06·2심
북한이탈주민 원고가 하나원장의 보호의무자 자격 없는 동의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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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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