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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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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구합4011·광주지방법원·2007-01-25·1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조성원가 세부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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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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