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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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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노17·대전고등법원·2015-05-22·2심
경매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배포함.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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