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소17384·대구지방법원·2012-04-26
회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게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