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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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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노1215·수원지방법원·2013-06-27·2심
인터넷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올려 다운로드받게 함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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