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데 불만을 품고 읍사무소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성적 전화를 반복하며, 피해자 집에 침입해 재물을 부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