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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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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나119131·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
원고들이 피고들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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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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