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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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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단3037·대전지방법원·2012-11-22·1심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대출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징역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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