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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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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가단103316·청주지방법원·2018-06-28·1심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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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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