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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 내지 4,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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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고합44·울산지방법원·2024-05-31·1심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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