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가합1002·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
대부업체 대출을 가장한 메시지에 속아 신분증 사본과 인증번호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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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726·대구지방법원·2014-06-10·1심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준 뒤 자신 명의 휴대폰 두 대의 계약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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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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