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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약관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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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나23223·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던 중 계기용 변성기 배선이 조작된 채 발견되어 위약금 청구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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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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