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5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19631·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
원고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 유료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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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7205·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
원고가 피고 2 회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관리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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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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