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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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08나584·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04·2심
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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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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