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1호

   1. 차별의 고의성

2. 2호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3호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4호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