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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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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가합864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07·1심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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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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