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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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104121·대전지방법원·2022-02-09·1심
노동조합과 교육감이 단체교섭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재재정을 받았으나, 그 내용 중 일부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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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0618·대전고등법원·2022-08-18·2심
노동조합과 교육감이 단체교섭 합의에 실패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놓았고, 이에 교육감이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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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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