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재단법인이 OO지역에 대규모 납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관할 관청이 수급 계획 초과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사찰 나동 2층에 안치구수 2,400기 규모의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불수리한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

원고가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공익상 필요 등을 이유로 등록 불가를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