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1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05·1심
장기 이식을 받으려는 사람과 장기 판매자를 연결해 주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이식 승인을 받아냄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