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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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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나2071·광주고등법원·2001-02-21·2심
원고가 제주조각공원 조성을 위해 건물을 지어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나, 임야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넘어가면서 관리권 보장이 불투명해져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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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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