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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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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노458·창원지방법원·2008-08-14·2심
지리산국립공원 내 686㎡에 축사 설치 후 사슴 방목·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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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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