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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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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647·서울고등법원·2012-06-13·2심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받은 미수배당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2002 사업연도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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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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