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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7조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합839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10
·
1심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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