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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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5고단161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8-13·1심
피고인이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속여 빼앗음.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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