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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67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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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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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7나41713
·
서울지방법원
·
1998-04-02
·
2심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사의 동의나 통지 없이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한 후,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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