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류장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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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구6978·서울고등법원·1990-05-31·2심
시외완행버스 업체가 정류장 사용요금 변경을 위해 사업개선명령 촉구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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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71·광주고등법원·1982-06-08·2심
원고가 버스정류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 위치변경 인가를 신청하고, 피고로부터 임시면허와 면허 연기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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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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