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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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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9구1737·서울고등법원·1990-02-28·2심
지입차주 개별면허 발급 조건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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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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