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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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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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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7가합807
·
대전지방법원
·
1988-03-11
·
1심
비번인 택시운전사가 회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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