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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가단426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06-20·1심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이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채권을 전부받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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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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