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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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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나53339·서울고등법원·2007-03-15·2심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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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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