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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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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나21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09·2심
소외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인공디스크 수술을 받고, 피고가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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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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