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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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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
중고차의 실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을 광고하고, 저당권 내역과 실제 판매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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