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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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04가합6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2004년식 승용차를 사들인 뒤 변속기와 엔진 곳곳에 하자가 있다며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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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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