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31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나8878·부산고등법원·2014-04-10·2심
파산한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으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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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723·광주지방법원·2010-10-21·1심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은행에 예치한 뒤 부도가 나자,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상계하고 구청은 공동예치 의무를 다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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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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