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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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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구합6342·서울행정법원·2007-10-09·1심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공기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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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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