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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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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누3236·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
조선일보 사장으로 일제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논설을 게재하고 군수업체 운영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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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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