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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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52412·인천지방법원·2016-07-14·1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철도역사를 건설하고 사업비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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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4005·인천지방법원·2005-01-13·2심
공사가 공항건설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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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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