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인사규정 제51조 제1, 2, 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구합22463·서울행정법원·2006-02-02·1심
2004년 불법파업과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조 간부들이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