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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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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가합462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7·1심
**** 피격 사고 수색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어선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의사자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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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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