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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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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6나5476·인천지방법원·1997-05-09·2심
피고 조합 직원이 업무 중 변전실에서 감전 사고로 부상당해 원고 의료보험조합이 치료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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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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