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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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6나5476·인천지방법원·1997-05-09·2심
피고 조합 직원이 업무 중 변전실에서 감전 사고로 부상당해 원고 의료보험조합이 치료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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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2408·춘천지방법원·1994-09-30·2심
의료보험조합이 폭행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뒤 가해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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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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