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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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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카합177·서울서부지방법원·2014-06-02
단체 회장이 대의원회 해산과 관변 개선을 목적으로 사원총회 개최를 추진하자 대의원들이 불신임안을 발의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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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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