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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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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나13364·광주고등법원·2016-08-10·2심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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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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