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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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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누67301·서울고등법원·2024-07-19·2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며 입원환자의 외박 기간에도 입원료 전액과 식대를 청구해 부당청구한 뒤 폐업하고 새 병원을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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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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