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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묏게임물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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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구합665·제주지방법원·2005-10-26·1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건물 2층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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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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