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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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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고합135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4·1심
외환은행 경영권 매각과정에서 10억불 규모 투자 및 신주발행·구주매각 협상, 배임·뇌물 혐의 다툼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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