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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등방지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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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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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6가합14871
·
서울지방법원
·
1999-02-26
·
1심
원고들이 OO지역의 생활관 화재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유족으로서 시설을 설립하고 위탁 운영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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