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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규정 제520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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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구합104567·대전지방법원·2015-09-16·1심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며 종합평가에서 3회 연속 D등급을 받아 문책 전보 처분을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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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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