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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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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고합78·부산지방법원·2008-03-31·1심
출장안마사를 모텔로 유인해 청테이프로 결박·감금한 뒤 재물을 빼앗고 성추행함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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